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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부도 「전산화 시대」로/「음성 사건정보시스팀」 내년 시범가동
◎전화 한통화로 재판일·담당재판부 확인/서울 주전산망 점차 전국 확대/추진위서 결정 집에 앉아서 전화 한통화로 재판날짜를 확인하거나 담당재판부를 알아볼 수 있는 법원 「음성 사건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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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재조 대 재야」로 비화조짐/변협 「법관 비리설문」파문
◎“대법관 인사 앞둔 지분다툼” 반격/감정대립 지양 자성계기 삼아야 대한변협 고충처리위원회(위원장 이재운)가 소속변호사 2백88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「재판운영 개선의견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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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협 법원 「법관비리 설문」 감정싸움
◎“사건관련자와 골프·마작 예사/개업 1년에 10억 못벌면 바보”/과장내용 많지만 진상부터 조사 법원 대한변협이 사법부 비리등의 시정을 촉구하는 「재판운영개선의견」을 제시하자 법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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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 57명 이동/사법연수원장 김재철/대구고법원장 안용득
대법원은 16일자로 사법연수원장에 김재철 대구고법원장을,대구고법원장에 안용득 부산지법원장을 발령하는등 지법원장급 8명을 포함한 법관 57명에대한 승진·전보등 인사를 단행했다. 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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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만호 법원행정차장/대법관 임명제청/배석 전 대법관 후임
김덕주 대법원장은 30일 지병으로 별세한 배석 대법관후임에 박만호 법원행정처차장(55·사진)을 지명,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.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임명동의를 거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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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규운 서울고법원장(신임 고법원장급 프로필)
◎법제개선에 브레인 역할 조그마한 키에 항상 웃음을 잃지않은 전형적인 기호인. 서글서글한 성격으로 대인관계가 특히 원만한 것이 장점. 법원행정처 기조실장·차장을 거치며 사법행정 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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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장·부장판사등 53명 대폭인사 의미(해설)
◎법관 재임명 앞둔 정지작업/장기간 인사적체에 숨통/세대교체로 새로운 활력/지자제선거대비 앞당겨 실시 대법원이 2월1일자로 전국 고법·지법원장급 16명과 고법부장급 37명의 승진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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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행정처 차장/박만호 지법원장 발령
대법원은 29일자로 공석중인 법원행정처 차장에 박만호 춘천 지법원장을 전보발령했다. ◇박차장 약력 ▲경북 의성출신(55세) ▲서울대 법대졸·고시 13회 ▲부산지법·서울 남부지원 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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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법원장급 셋 사표/서울 가정법원장도
한재영 부산고법원장(60·고시8회)·윤영오 대구고법원장(55·고시9회)·허정훈 사법연수원장(57·고시9회) 홍성운 서울가정법원장(58·고시11회) 등 고법·지법원장 4명이 2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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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임 대법관에 김석수씨 제청
김덕주 대법원장은 17일 노태우 대통령에게 공석중인 새 대법관으로 김석수 법원행정처 차장을 임명,제청했다. 임명동의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. ◇약력 ▲경남 하동 출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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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취재 수첩<페만 전쟁 나자「국방예산삭감 불가론」대두 국방부
○…페만전쟁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다국적군의 최신예 무기에 이라크 군이 맥을 못쓰는 양상으로 전개되자 국방부 간부들 사이에선「국방예산삭감불가론」이 강력히 제기돼 주목. 한 간부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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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대법관 한자리」누가 오를까
김덕주 대법원장 취임으로 한자리가 비어있는 대법관 자리에 누가 발탁될지 법조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. 이는 대법관 자리가 법관최고의 영예인「성좌」인데다 대법관인선에 따른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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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 대법원장 김덕주씨 지명/현 수석대법관
◎임명동의안 내일 국회에 제출 노태우 대통령은 오는 15일로 정년퇴임하는 이일규 대법원장 후임에 김덕주 수석대법관을 지명,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키로 했다고 이수정 청와대대변인이 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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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시제도 대폭개편/개선위 설치/선발인원ㆍ과목 등 결정
◎올 시안마련 93년시행 학계와 법조계간에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돼왔던 사법시험제도가 금년말까지 전면 개선된다. 총무처는 19일 현행 사법시험제도가 안고있는 각종 문제점을 보완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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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6)김재규재판에 불만…대법원 수술|대법관 사퇴결정 대법원장도 몰라|국보위 파견 판사 대법관인 장인 사표받는 고역도
80년의 공직자 숙정에 대해서는 그정당성 여부에 관한 시비가 시간이 상당히 흘렀음에도 가시지 않고 있다. 국보위는 백서에서 『고급공무원을 중점정화한 것은 국가기강의 기본요체가 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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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신 뚜렷...법원내의 행정통
항상 웃는 얼굴로 대인관계가 원활한 법원의 행정통.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시절 사법행정개선과 법원의 서초동이전 계획을 주도하는 등 공이 컸다.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있다가 법관서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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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장급 19명 이동
연수원장 허정훈 서울 김윤경 대구 윤영오 부산 한재영 광주황도연 서울민사 임규운 서울형사 장상재 서울가정 홍성운 인천 김재철 수원 이시윤 대전 윤상목 대구 김주상 부산 이민수 마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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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행정처장 최재호 대법관
최재호대법관 (54·사진)이 11일 법원행정 처장에 임명됐다. 최대법관은 고시7회로 대구· 부산지법원장, 대구고법원장, 법원행정처차장을 지냈으며 86년 대법원판사가 된 뒤 1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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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문 잘쓰는 스포츠맨|최재호씨
서민적이고 소탈한 성격의 전형적 법관 과파묵하며 격식을 싫어한다. 소장법관 시절부터 판결문을 잘쓴다는 평을 들었고 민사법, 특히 물권부문의 대가. 경북고시절 배구선수를 지냈고 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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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교폭 넓은 외유내강형|김덕주씨
10대 대법원장 인선과정에서 계속 거론될 정도로 법조계의 신망이 두텁다. 충남부여출신으로 서울대법대재학중 고시사법과 7회에 합격, 동기생중 계속 선두를 유지하면서 법원행정처차장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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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에 밝은 학구파|박우동씨
경남함안출신으로 서울대법대 재학중인 56년 8회 고시사법과에 합격, 86년4월부터 대법관에 임명된뒤 이번에 연임됐다. 민사소송에 특히 이론이 밝으며 87년9월 서울세계법률가대회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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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관 13명 오늘 제청|인선 마무리 재야에서 3~4명 영입될듯
이일규사법부의 대법관인선이 마무리됐다. 신임 이대법원장은 7일오후 새로 구성된 13명의 대법관을 노태우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. 대법관은 새헌법에 따라 처음으로 국회의 임명동의를